"한전, 내년 3월이면 사채발행 못해 디폴트"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한전의 적자가 현 상태로 누적되면 내년 1분기에는 더 이상 사채발행도 어려워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2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족자금 90%이상을 사채로 조달하고 있는 한전은 올해 30조원 내외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돼 필요한 사채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디폴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비껴갈 방법은 원가 상승분에 준하는 전기요금 현실화 뿐이다.

한전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kWh당 평균 94원에 도매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사들여 이를 108원에 소매시장에 판매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169원에 사들여 110원에 팔고 있다. kWh당 59원씩 적자다.

심지어 전력시장가격(SMP)은 이달 들어 평균 231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손실을 부풀리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채발행 한도초과는 물론 내년 3월 결산과 함께 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 대부분을 사채로 조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재원 비중은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대출 3% 등이다. 현행 한전법 제16조는 사채의 발행액이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추정액은 지난해 91.8조원, 올해 29.4조원, 내년 6.4조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 사채발행누적 예상액은 작년 38.1조원에서 올해 70조원 내외, 내년 110조원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기준 사채발행한도는 6.4조원인데 비해 한전이 필요한 사채발행액은 4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전력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너지 공급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9월 28일자 이투뉴스(http://www.e2news.com)